알림마당 ㆍ 뉴스레터
KTX 사진(기사와 무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경증장애인의 무궁화호의 대체 수단인 ITX-마음과 새미을호의 철도 요금을 주말 상관없이 30%로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모든 열차에서 요일 상관없이 50% 할인이 적용된다. 경증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ITX-새마을, ITX-마음) 이용 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 30%를 할인받고 무궁화호는 요일 구분 없이 50%를 할인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무궁화호 이용 시 주말 할인율(50%)을 적용받던 경증장애인이 무궁화호 노후화로 인한 노선 감소 및 ITX-마음 간선철도차량으로의 표준화 등으로 대체수단인 ITX-마음 열차 등 주말 이용 시 할인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에 ITX-마음과 새미을호에 대한 철도 요금을 주말에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보건복지부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외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출자기관·출연기관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