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무훈련, 고용유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설은 거의 없으며 일반고용 전이는 낮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비중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호 고용 중심의 제도에서 경쟁적 통합 고용 중심으로의 전환과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및 운영체계 재설계,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고도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를 게재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성과평가 체계 한계와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의 필요성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직업재활지원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0.4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소득보장이나 시설 지원을 제외하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정책 산출물의 시장이 제한적이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중요하다. 이에 직업재활시설도 정부와 시·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기적으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3년 주기로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기본적인 운영 현황과 지원 금액에 대한 관리는 중앙정부와 시·도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각각의 정보나 데이터가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성과평가 측면과 운영 현황을 연계하지는 못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에 이번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이 갖는 사회적 가치 의미를 확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운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직무훈련·고용유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활동‥체계적 성과 측정은 미흡

연구 결과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해 사회적 가치 범주에서 고용성과, 교육·역량, 사회통합 영역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인식됐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필요도가 중요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설의 자체적 활동으로는 직무훈련, 고용유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설은 거의 없었다.

연간 신규 이용장애인 수가 높지 않아 신규 유입에 제한적인 구조였으며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비율은 매우 낮으며 중증장애인 전이율이 경증장애인 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이상 근로장애인의 비중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근로장애인 평균 근속기간은 약 6~7년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미션·비전을 수립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정기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감사는 내부 감사 비율이 외부 감사 비율 보다 높았다.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외부 교육 및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이 훈련장애인은 51.9시간, 근로장애인은 20.6시간, 종사자는 14.5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파트너십을 구축,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협력 기관 수는 1~5개가 가장 많았다.

‘보호 고용 중심의 제도→경쟁적 통합 고용 중심’ 전환 필요

보고서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고도화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타 사업 및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직업재활시설의 가치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호 고용 중심의 제도에서 경쟁적 통합 고용 중심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면서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등 정량적 평가,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질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일환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개별 맞춤형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익성과 책임성을 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윤보다 공익적 효과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보호 고용이 아닌 전환 중심의 예산지원 추진돼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하다”면서 “이외에도 최저임금 적용,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 가치 중심의 법·제도 정비,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확대 및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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