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사건 이후 분리교육 여론 형성, '부정적 낙인 우려'
교사 인력 증원, 역량강화 연수, 도전행동 중재 메뉴얼 등 제언

최근 유명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가 통합교육에 모두 공감하며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언론과 여론은 이러한 상황을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장애학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완전한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 증원과 실질적 연수,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매뉴얼 등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교육 위해 협력교수 가능한 ‘통합교육지원교사’ 필수

수년간 자진해 통학학급을 담당하고 있다는 푸른솔중학교 이수현 교사는 “현재 웹툰작가 사건이 자꾸 장애혐오와 통합인가 분리인가로 담론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통합교육은 당연히 가져가야할 가치”라며 “통합교육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수업을 받지만, 통합학급에서는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한정된 특수교사 인력으로는 통합학급 수업을 절대 지원할 수 없다.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협력교수가 가능하도록 통합교육지원교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며, “또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의무 배치, 모든 학교에 1명 의무 배치하는 등 지원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법정 인원수 초과 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연수, 특수교육대상자가 도전행동을 했을 때 단순 분리가 아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전행동 중재할 방법 없어”‥현실성 있는 매뉴얼·전문가 연계 확대 필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은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는 담임교사·교과교사·진도상담교사 등 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육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통합교육 지원과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통학 지원 대책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화 정책실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수교사는 모든 역할들을 해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애써왔거나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소진돼 왔다”면서 “앞으로 통합교육 환경이 나아지려면 교사 개인의 필사적인 노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정 정책실장 또한 이수현 교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사 추가 배치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지원돼 학습 및 생활지도 부분에서 큰 성취를 보였던 학교의 사례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공격적인 도전행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자 미결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정원화 정책실장은 “문제는 도전행동 그 자체보다도 도전행동을 중재하고 교육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특수교사가 도전행동을 중재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차대한 문제점은 행동중재 방법의 기준점이 없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지도를 해도 어떠한 민원과 항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민원과 항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보니 교사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축되고 소극적 된다. 단순히 보호자가 날 신고할 것 같아서라는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다. 결국 교사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현실성 있는 매뉴얼과 관련 전문가 연계 확대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징계처분 처벌보다 교육적 의미 내포돼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갈등 발생시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지었다.

조경미 정책국장은 “학교의 갈등상황에서 학교에서 아이가 그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방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춰 받기 위한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했다.

이어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는 결과 도출에 있어서 해당 징계처분이 처벌의 의미보다 교육적 의미가 더 내포돼야 하며,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해서 행동적, 신체적·건강적 특별한 정보를 비롯해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창구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권리·책임에 대한 안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학교 갈등상황 발생시 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발달장애 당사자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장애로 인해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했다.

박경인 활동가는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은 단순히 공격적이거나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요구나 말을 하고 싶은 가능성이 크다. 선생님은 단순히 도전행동에 대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경험한 학교는 다니기 싫은 곳,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곳이었지만 다른 발달장애학생들이 다닐 학교는 장애 비장애 학생을 구분 짓지 않는 곳, 다 같이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곳, 친구 관계도 배우는 곳, 함께 살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알아 가면서 다니는 곳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통합교육 지원 위한 지연인력 확대 등 개선 필요성 공감

교육부 특수정책과 지은숙 교육연구사는 “연일 해당 문제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당사자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속이 상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과 아이들에 대한 여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지원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중심이 되는 것이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관리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다. 현재도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의무시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전행동과 행동중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분리가 당연시 돼서는 안된다”며,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모두 잘 정리해서 교육부로 돌아가 공유하고 상의하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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