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 고갈‥“장애영유아 돌봄 환경 만들어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문제로 오는 2026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는 109.5만 명으로 2019년 136.5만 명 대비 약 27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 수는 12,313명으로 2019년 10,826명보다 1,487명 늘어났다.

이처럼 장애영유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441개의 14%인 1,195개 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은 단 1곳에 불과하여 전체 유치원의 약 40%가 사립유치원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또한 특수유치원의 수급 부족 문제와 함께 13시 하원이라는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운영시간과 1~2개월의 긴 방학기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어린이집이 일일 12시간·공휴일 외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특수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는 12,078명으로 특수 유치원에 재원하는 5,676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함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보육교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2019년 1,668명, 2020년 1,948명, 2021년 2,342명이며 2022년은 2,702명으로 2019년 대비 62% 증가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을 통해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취약보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문제로 2026년부터 ‘취약지원 보육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22년 말 어린이안전공제회가 아이사랑카드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금 잔액은 누적 이자수입을 포함해 약 21억 원이다.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을 포함해 4개 사업에 평균 7억 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25년 말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보육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지식과 역량이 전문적으로 뒷받침 되야 한다. 취약보육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기 수 있는 장애영유아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이란 취약보육(장애·다문화) 담당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맟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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