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자아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기존대로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오던 부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국무조정실이 업무평가를 손질하려는 배경에는 업무평가를 하는데 있어 기관 중심이었던 평가 방식을 국정과제 위주로 평가하기 위한 것.

이날 의결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평가는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지원평가, 기관평가 중 국정과제지원평가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담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국정과제평가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인데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 시행계획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각각 정부업무평가와 권장정책이행실적평가를 통해 최대 5점까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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