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가 단순화 과정 없이 2017년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장애계,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장애단순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로 단순화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는 것.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대해 장애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큰 반발도 일었다. 현 장애등급제와 비교할 때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장애등록판정제도의 개편을 지연시키는 결과라는 것.

이에 기획단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증, 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획단에서 4~5차례 회의를 하며 중증, 경증으로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단순화는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폐지할건데 중간에 단순화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등급제 폐지를 위해 일단 내년에는 서비스 영역별로 판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미 복지부에서 연구 예산도 마련돼 있다”며 “2014년 연구를 통해 2015년 쯤에는 연구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7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단은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 능력기준, 사회적 환경 여건을 고려해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 중의 하나인 할인감면제도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다. 현재 총 79가지의 할인감면제도 중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이 있는 제도는 22가지다.

이에 기획단은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 57가지는 개편 후에도 할인율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22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기준 등 기타조건을 고려해 단일 감면율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토록 합의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13명의 위원들에게 최종 검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연초에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획단의 회의는 모두 마쳤고, 발표 이후 또 다른 기획단 구성을 통해 폐지를 위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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