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에 집중, 오히려 취업이 더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2017 장애인 고용서비스 최적화 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내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장애인공단 수도권 지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격차가 줄지 않는다. 2016년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전체 인구(61%)보다 현저히 낮으며, 실업률은 6.5%로 전체 인구(3.7%)에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취업알선의 최전방 기관인 장애인공단은 18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사를 운영, 2011년 이후 매년 만 건 이상 취업 실적을 산출하고 있으나 고객 접점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및 기업체 장애인고용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사 인력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한 대상, 즉 전체 장애인의 40%가 넘는 백만명의 장애인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249만406명 중 41.8%인 104만318명 수준으로, 특히 핵심 생산가능인구 기준인 15~64세 장애인의 비중인 57.9%로 비수도권(54.1%)보다 높다.

한 의무고용기업체의 54.3%, 전체 기업체의 61.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지사 정원 1인당 정책대상 규모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수도권의 장애인과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비율도 42.7%로 비수도권 29.9% 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장애인 실업률이 비수도권 5.8%에 비해 7.7%로 높으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또한 2.46%로 비수도권(2.99%)보다 낮다.

장애인과 기업체의 고용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과밀화된 업무로 장애인공단 수도권 지사는 총 2490.5시간의 평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 지사는 서울, 서울남부, 인천, 경기, 경기북부 등 총 5곳이다. 전체 18곳 지사 정원의 38.1%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 노동시장 유인 확대를 위해 장애인공단 수도권 지사를 신설해야 함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지사 신설로 서울 40.7%, 경기 23.7% 각각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3년 후 5099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

보고서는 “2012년 3개 지사 신설로 충남, 대전, 전남, 광주, 경북, 대구 내 중증장애인 취업자가 55.1% 증가했다”며 “수도권에 지사가 신설되면 3년 후 의무고용기업체 장애인근로자 수는 16만218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 지사 신설로 해당 지역 중증장애인 구직자 수는 3년 후 8138명으로 증가해 노동시장 유인도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 총 4개의 지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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