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에 장애형제 기준 조항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등 자녀 외에도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어린이집의 우선입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아 양육자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그의 형제 등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효율적 보육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

양육자가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치료에 집중 못하고 비장애아동 교육과 돌봄에도 신경쓰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양육자인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게 솔루션의 설명이다.

솔루션은 “영·유아보육법은 정부지원 아래 양육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의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면서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도 형제 중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도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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