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13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도입에도 53억 9100만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교육부의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원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신설=교육부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13억 1400만원을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장애유형·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및 교구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예산안의 세부항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억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8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2억원(평생교육 영역별 교육과정 4종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인력 능력개발 3100만원(장애인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4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000만원, 센터 운영 1억 3300만원(공사비, 실시설계비, 자산취득비)이 들어갔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도 53억 91000만원을 들여 신설한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실질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금은 총 46억 4500만원, 평상교육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7억 4600만원이 소요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은 소득 1·2 분위 등 약 1만명 내외이며 1인 당 연간 최대 75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단가 현실화=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의 2018년도 예산을 1312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0억원(2.3%) 늘어난 규모다.

현행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초·중학생 대상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이에 교육부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1282억원)대비 30억원 증액된 1312억원을 책정했다.

교육부의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해 연간 지원금액이 20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11만 6000원, 중학생 16만 2000원, 고등학생 159만 2000원이 된다. 올해의 경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4만 1200원, 중학생 9만 5300원, 고등학생 152만 4000원이다.

■교육복지증진 명목 예산 535억 8400만원=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속 교육복지증진 명목의 예산은 535억 8400만으로 책정됐다.

교육복지증진 명목은 특수학교 인건비·기본경비, 특수교육 정보화지원,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학교 인건비는 373억 5600만원, 기본경비는 50억 4800만원이다. 특수학교 인건비는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국립특수학교 5교에 대한 것이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5억 24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이 5800만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2억 600만원,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2억 6000만원이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의 항목이었던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은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사업으로 이관됐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에는 8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아 교육지원은 42억 8200만원,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5억 1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22억 7600만원,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3억 3000만원, 취약계층 학생지원 9억 8000만원이다.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65억 42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4억 8000만원,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25억 2700만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개발 36억 35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의 경우 5억 76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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