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장애계 체감도가 반반으로 갈렸다.

장애인운동계 대부라 불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정부의)소통은 사랑스럽다”며 너스레를 떤 반면,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사랑으로 함께 하라”며 온정주의 비판 발언으로 투닥대며 주목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복지정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도망갔던 장관 조문’ VS ‘사랑으로 함께 해요’=먼저 장애계 체감도는 ‘열나게 도망갔던 복지부 장관이 조문을 왔다’, ‘작은 단체에 관심을 줬다’는 기대감과 ‘사랑으로 함께 해요 수준’, ‘립서비스’라는 비판으로 갈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이룸센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왔다는 것이 놀랐다. 작은 단체에도 관심을 주려나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달라진 정권의 태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애계 투쟁에 대표적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박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열나게 따라다녔는데 열나게 도망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농성 1841만에 박능후 장관이 와서 조문도 하고 '잘못된 제도 때문에 죽어간 장애인에게 위로와 조문을 한다'고 발언했다"며 "소통의 문제에서는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투쟁 현장에 방문해 저상버스 의무화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장관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과 허상일지는 몰라도 체감이 생길락 말락 한다. 소통 방식 만큼은 사랑스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반면,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문재인정부가 대하는 장애인 정책은 ‘사랑으로 함께 해요’ 수준이라고 기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소장은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국회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체 누구에게 해결하라고 촉구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저 '사랑으로 함께 해요' 블랙 코미디가 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것을 받아서 하는 립서비스 정도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국농아인협회 권홍수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보고회가 있었다. 이 곳에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초대됐지만 공식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간과한 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집중할 장애인정책 ‘산적’=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집중해야 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대표적으로 내놓은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중 중증장애인에게 1만개 내놓으라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 실업률을 낼 때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장애인은 64%인 반면, 장애인은 30% 정도다. 나머지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인데 이는 기생적 소비계층이고 폐기물이다. 결국 시설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관련 의무고용은 경증장애인으로만 세팅돼있다. 공무원이 몇 명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편의시설 고치는 것만큼 공공의 일이 어디 있냐. 1만개 내놔라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학회 조한진 학회장은 '특수교사 확대'를 벗어난 다양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조 학회장은 "장애인 교육하면 왜 자꾸 특수교사 확대만 나오느냐. 장애인 교육 현안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특수교사 확대만 들어있다. 특수교사 확대만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장애대학생 등에 대한 수업 편의 등 고등학교 넘어서까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이 얼마나 늘려질지가 문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 단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당장 내년 시행될 장애인건강법은 150억원의 예산에서 최종 9억원으로 줄여진 것이 첫 실망이다.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릴지가 문재인정부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정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람사랑양천센터 이상호 소장은 "복지부가 아무리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다 수용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를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소용이 없다. 장애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내부의 코어도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감 이틀째 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관련 부분은 아는척하는 용어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장은 "기재부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다음 국회에 무조건 비례에 장애인당사자가 들어가야 한다“며 ”1인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한국사회 장애인 10% 있으니까 30명 줘 라는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 기재부를 움직이지 않으면 냉정히 아무것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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