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총 8개소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135개소로 늘린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59억7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커뮤니티 제공 전달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 등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할 방침.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에서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로 개선될 계획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총 8개소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3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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