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기존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 주거, 소득, 사회참여 등이 담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한자연은 복지부 계획 속 자립체험주택은 2~3인이 생활하는 주거를 제공하고, 1~2가구당 1명의 지원인력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체험홈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의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등이다. 소득지원은 1인당 1200만원 자립정책금 지급과 고용연계 서비스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복지부 계획에 한자연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행중이거나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했다. 개념도 지향가치도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개인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실제 영국은 시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해 개별화를 적극 시행했으며, 미국 또한 거주시설 폐쇄와 개인예산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한자연은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에는 탈시설 내용도, 개별지원 및 개인예산에 대한 내용도 없이 관성대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거주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담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총량 확대와 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선호대로 사회서비스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담아내야 한다”면서 “개별지원과 개인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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