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9개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중심 기능 개편에 나선다. 또한 강북권역 장애인복지관 확충으로 시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낮 활동 지원 사업을 2배로 확대한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는 49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능 재정립 및 운영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기능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시의 장애인복지관 지원 기준이 각 복지관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복지관의 면적이 사업의 질 및 운영의 효율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복지관 현장 관계자들의 공감과 복지관 패러다임 변화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각 복지관별 인력증원, 직급별 증원, 인건비 기준 상향 등의 요구가 있으나 개선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고민도 반영됐다.

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관 모형을 제시, 이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관 운영 모형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시설별 중복지원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신속히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장애인복지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조직화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학령기 이후의 성인 최중중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등 만성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낮 활동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기존 10개 복지관, 40명으로 운영하던 낮 활동 지원사업을 20개 장애인복지관, 총 8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것. 또한 20개소 중 2개소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 활동은 물론,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 활동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담아 만든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서울 지역 및 전국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등록수와 이용 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투자한다.

시는 1개 구 당 구립장애인복지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가 미흡한 자치구의 시설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은평구와 강남구에 각각 1개소의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신규 개관 예정이며 강동구와 강북구에 각각 1개소의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시비 지원 절차인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올해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1개층 증축을 완료해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북권의 유일한 청각장애인복지관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설계공모 추진,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9개 장애인복지관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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