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 한국피플퍼스트는 지난 2일 전국 6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지역 선관위 26개소를 비롯한 경기, 인천, 대구, 전남, 부산, 강원, 충북, 경남, 울산 등 64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한국피플퍼스트 관계자 80여 명이 나서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확보 제도를 요구했다.
특히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및 알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요구했으며 투표를 어려워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헤 ‘투표시 공적조력인 배치’와 발달장애인의 투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 지역 모의투표 상설화’ 등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투표현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선관위가 갑자기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을 삭제해 많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무 곳이나 대충 찍고 나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지침이 삭제된 이후 각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들이 투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몰라 투표장에 갔다가도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의 판단으로 자기 결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중앙선관위와의 소통이 지체돼 6시가 넘어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피플퍼스트 김수원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는 만든 투표 가이드북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의 투표과정에 어떤 지원을 할지 잘 설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북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퍼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현장의 투표사무원들이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투표 가이드북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을 알리려 이번 1인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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