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문화예술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에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셨는데 축제 현장을 둘러보시고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장애인예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장애예술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장애예술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을 들었고, 9월 6일에는 축제 현장을 방문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며 장애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작품 하나하나에서 장애예술인의 열정과 도전을 느꼈고, 그런 열정과 도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Q.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문체부는 장애인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을 연습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공간과 창작에 필요한 창작준비금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들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연습·발표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공연 등을 홍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통합 전산망’도 내년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주간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2022년까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 추진방향과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장애예술인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 현장과 충분히 논의해 정할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공연장은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공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이 확보된 무장애 공연장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연장을 개선할 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현업 장애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 제정으로 1만 장애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현재 두 개의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장관님께서 장애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이 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술 활동이 일자리로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등 장애예술인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기업 등에 파견해 일자리와 연결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장관님께서는 관광 전문가여서 장애인관광 분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계획 중이신 장애인 관광정책은 무엇인지요?

문체부는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 모두가 주요 관광지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를 100개소 이상 조성하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열린관광지란 턱, 경사도,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누구나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2015~2018년간 누적 29개소가 만들어졌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2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관광지별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매년 추천 여행코스 27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린관광 환경 조성의 의미와 필요성, 현장에서의 역할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열린관광지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조성된 열린관광지에 장애인 등 실제 수요자를 초청해 여행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도 수렴하는 ‘나눔여행’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일반 문화예술이나 장애인 체육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격차를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이 장애인체육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체육은 아무래도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에 따른 국제적인 지원 조직도 존재하며 문체부 내에도 전담 부서 (장애인체육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예술 분야는 예술을 장애·비장애로 구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해 지원 체계의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등이 뒤처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장애인예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전담기관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고, 장애예술인 전용시설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를 건립해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2017년 84억 원에서 올해는 13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 예술인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장애인체육과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이고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현업 장애예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예술인 여러분의 예술을 향한 집념과 도전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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