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의 42%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42%가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히 많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됐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에 달했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오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명에서 8,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치료 인프라에 대해서도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역별 확충 권고를 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수요가 상승할 것이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치료 인프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고 그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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