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17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확산되고 있지만, 자가격리 또는 확진판정으로 입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모연대가 전국 17개 시도지부 및 150개 시군구 지회와 전국 70여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인 발달장애인 총 18명, 그 가족은 총 20명이며, 확진자인 발달장애인은 5명, 그 가족은 7명이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대구지역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신변처리 등 일상에 있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인으로, A씨와 그 가족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입원 치료 시, 병원 내 인력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 장애인 특히 중증중복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A씨의 경우 가족보다 상태가 경한 활동지원사 B씨가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신변처리 등 일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B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중증중복장애인 A씨는 결국 어떠한 지원도 현재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황.

부모연대는 “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58일이 지난 현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인 현재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복지절벽’이 아니라 ‘복지협곡’으로 치닫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확진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지, 확진자가 상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인지,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부모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시에도 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은 자가격리 대상자 혹은 확진자의 경우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복지기관의 휴관은 ‘복지절벽’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복지협곡’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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