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긴급분산조치를 위해 중앙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이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시와 지난 29일 면담을 갖고 A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 합의한 사안의 이행을 위해 코호트 격리 해제를 비롯한 중대본의 지침 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은 ▲중대본 승인을 받아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해 ‘긴급분산조치’를 이행, 시설의 공간을 비울 것 ▲확진 판정받은 거주인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 거주인은 긴급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 분산할 것 ▲긴급 임시거주공간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하고 이후 거리 두기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방대본에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해당 시설 거주인에 대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대형시설인 해당 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탈시설 계획을 이행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이행과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진행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반영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장차연은 중대본에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요청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긴급탈시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긴급분산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 합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중대본은 즉각적으로 명령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긴급 임시거주공간 거주기간이 2주일이 아닌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락 되기 이전까지는 시설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과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 실행지침 마련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침을 시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는 “오늘 A장애인거주시설에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0여 명만이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설에 남아있는 거주인과 통화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 사실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또한 “정부가 살아남아야 할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분산조치로 확진자는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받은 거주인은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1분 1초가 급하다. 중대본의 빠른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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