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늘어나는 로또복권 판매점은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올 연말까지 로또복권 시장이 3조원대로 전망되는 등 현재 5천160개로는 적정한 시장유통이 어렵다"며 "1차적으로 5천개소를 확충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점확충은 9월부터 선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로또복권 수수료는 복권 시스템사업자 수수료(판매액의 9.5%)와 운영사업자 수수료(판매액의 2%)의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로또복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입법으로 `통합복권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10개부처의 사업에 복권수익금의 30%를 배정하는 외에 나머지 70%를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층 사업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집중 사용토록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법안에서는 아울러 복권시장 정비추이에 맞춰 기존 10개 기관의 복권발행업무가 통합돼 기획예산처로 발행주체가 단일화되고, 감독도 이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복권수익금 사용용도 등 중요정책은 국무총리  산하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수익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복권관리기금'의 설치도 명시된다. 이밖에도 ▲만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 ▲1인당 구매한도 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1천만원 이상 고액당첨자 신상공개 금지 및 이같은 조항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법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