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사회보장제도 발전계획인‘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시행되는 5개년계획의 큰 틀은 모든 국민이‘보편적’복지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지적된 것처럼 거대한 예산 확보의 미지수, 구체성의 결핍, 철학의 부재, 일목요연하지 못함 등 현실성이 다소 결핍되고 약속만 거듭하는‘장밋빛’계획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다음에 만나 식사 한번 하자'는 우리네의 일상적 대화처럼 생각없이 던진 약속의 말로 유혹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격이 아닌가 짚어보게 한다.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에 있어서도 확정됐다기보다는 아직 검토중인 부분이 많아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참여’복지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본 정책은 단순히 지원 대상의 숫자를 늘리고 전체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보다 덧셈 뺄셈에 의해 떨어진 답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식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20일 발표한 참여복지 계획의 2008년까지 이룰 주요 목표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2003년 14만명에서 2008년까지 32만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을 73%에서 85%로 확충, 장애인 고용률 정부부문을 1.66%에서 2.0%로 민간부문을 0.87%에서 1.2%로 확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 출산율을 2002년 1.17%에서 2007년 1.30%로 증가, 주택보급률 100%에서 109.7%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까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서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의 일자리 36만개를 만들고 자활대책 및 창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인증관리제도를 도입해 복지 분야 자원봉사자 수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인가족 기준 월수입 105만5천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137만명에서 18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양의무자가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기를 거부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정부는 부양거부자에게 불이익을, 부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호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 및 영아시설을 2003년 1천6백94곳에서 3천4백61곳으로 늘리고 0~4세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2003년 12만명에서 3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수급자 가정에 보육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가구당 301만7천9백원)의 50%에 미달되면 보육료 전액을, 50~70%가 되는 가정에는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박물관, 유원지 등의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계획의 주요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시설 종사자 국가자격증제 도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문화헌장 제정 선포 △노인 전용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스톡옵션형 우리 사주제도 도입 △50가구 이상 농어촌에 인터넷초고속망 확충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인터넷 설치한 정보이용센터 설치 △장애인용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관련법 제정 △성매매 피해자에 보험 미적용 치료비 지원 등이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유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여복지 기획단에 의해 마련됐다. [오픈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