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20％ 할인’ 조치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수혜자 선정 기준이 잘못돼 상당수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복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전기료 20％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15개 장애분야 1~3급 장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직업재활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하지(하체)지체 3급과 청각장애 3급 장애인들은 경증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소외층의 규모는 부산에서만 8500여명, 전국적으로 13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 1~3급의 중증장애인 규모가 부산의 경우 4만9000여명, 전국적으로 70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면에서 소외되는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상당히 큰 수준이다. 전현숙 부산장애인총연합 간사는 “장애인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지체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하지장애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기준을 어기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물리치료기 사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하지 지체장애인의 경우 더 큰 박탈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