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할 부담금이 지난 3년간 128억원에 달하지만 납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대상기관 86개 가운데 절반이상인 4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납부해야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01년 이후 3년간 모두 128억원에 달하지만 납부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가 같은 기간 민간기업체에 대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880억원을 부과했으면서, 정부 스스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