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면세 혜택 축소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다음 카페 'LPG자동차'의 첫 화면   지난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할 방침을 밝히자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해 LPG 세금 인상분을 감면해 주고 있었다. 지원금액은 사용량 제한 없이 ℓ당 28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2월부터는 사용량에 제한을 둬 월 250ℓ 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예산부족에다 극소수지만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카드를 빌려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번 조치는 “말도 되지 않는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관련 의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또 LPG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카페 ‘LPG자동차’(http://cafe.daum.net/KNLPG)에서는 ‘장애인 LPG차량 면세 혜택 축소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월 8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약 100명 정도 서명을 한 상태다. 장애인들은 “우선 정부가 ‘예산부족과 장애인 카드 부정사용’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카페 운영자 하상대(뇌성마비 2급. 특수학교 교사)씨는 “지금까지 LPG 차량 이용에 대한 금액 보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볼 수 없다” 며 “지난 9월 감사원이 밝힌 장애인 LPG 부정 사용에 대한 자료는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장애인 LPG 차량 총 29만대 중 극히 일부의 예”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또 “지금까지 무제한 지원을 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번 주유에 4만원 이하, 하루에 2회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은 또 정부가 밝힌 ‘월 250ℓ 제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월 250ℓ 로 년간 2만 3000km를 달릴 수 있어 일반 운전자들의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 적지않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자체장애 1급이라고 밝히며 카페에 글을 올린 아이디 ‘무정검’ 님은 “정부가 말한 년간 2만 3000km는 2000cc미만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거리” 라며 “LPG 차량은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낮아 주행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2만 km도 달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250ℓ는 하루에 8ℓ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ℓ당 5~6km 밖에 달리지 못해 하루에 40km 정도만 다닐 수 있어 출퇴근도 힘든 실정이고 또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은 더욱 부족한 거리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주로 LPG전용차량을 타는데 이는 모두 2000cc 이상이고 장애인 면허증 발급법률에 의해 오토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2000cc이상 오토 차량은 연비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이디 ‘박해균’ 님은 “이번 조치는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장애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도 LPG 지원 축소 전에 휠체어를 타고 1년 정도 생활해 본 뒤 법을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카페 운영자 하씨는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다” 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 고 주장했다. 카페 회원들은 이번 주 안으로 현재 전국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