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되는 복지재정 분권화가 오히려 복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함철호 교수는 2일 광주 동구 벤처빌딩에서 열린 복지재정 분권화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민들의 복지 사업과 관련한 재정 지출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데도 사회복지 예산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 교수는 "광주의 시립노인복지회관 지원액은 대구의 3분의 1,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9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예산 지원액등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불평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재원을 할당 받는 광주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단체는 비교적 복지의식이 높은 대구, 천안시 등을 본보기로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이정규교수의 사회로 김선옥 광주시 의원, 호남대 사회복지학부 오승환 교수, 엠마우스복지관 장 비 기획실장,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 등이 참석,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