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정비’ ‘구강보건 조사연구’ 1순위 스마일재단 선정 구강보건 정책 8개 우선 과제 ▲ 장애인 구강보건증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정비와 구강보건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에이블뉴스> - “장애로 인해 치과진료 못 받고 있다” 장애인 구강보건증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정비와 구강보건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스마일재단(이사장 임창윤)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장애인구강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인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개발회의를 거쳐 선정한 장애인구강보건정책 8개 우선과제를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치과대학 교수, 치과의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장애인 구강보건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정비’와 ‘장애인 구강보건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 장애인 진료 확충방안’, ‘장애인구강진료담당 인력 양성방안’, ‘민간 진료기관 장애인 진료 확대 방안’, ‘시설 및 특수학교 장애인구강건강증진 방안’, ‘개별 장애인 구강건강생활 실천유도방안’, ‘구강진료봉사 확대 방안’ 순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보장제도 정비’를 위한 효과적인 세부정책과제로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구강진료비 지원’, ‘방문진료수가 마련’, ‘구강진료전달체계 확립’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성에 비해 각 항목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4가지 세부 정책과제 모두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스마일재단 임지준 사업본부장은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확대나 진료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나 의료보험 예산 편성 등의 제반사항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많은 논의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장애인 구강보건관련 조사’를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제시된 ‘정기적인 장애인구강 보건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효과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구강보건법에는 3년마다 전국적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준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도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2004년도 전국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입법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이 동시에 높은 세부과제에는 4순위로 평가된 ‘장애인 구강진료담당인력 양성방안’의 ‘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 치과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대학학부 과정에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의무화’와 5순위로 평가된 ‘민간진료 기관 장애인 진료 확대 방안’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중 장애인 관련 강의 및 실습 포함’이 꼽혔다. 한편 장애인 구강보건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에서 ‘노인 및 장애인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기본적인 행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으나 이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및 재원이 취약하고, 구체적인 구강보건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