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를 통해 통합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중중 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해 중증ㆍ여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등록장애인의 증가, 장애인 취업ㆍ실업 전망 등을 토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문의 장애인공무원 충원기능을 강화해 2% 미달기관을 적극 해소하고,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올해 말까지 의무고용률을 달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 1%미만 기업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 및 노사단체 합동으로 기업방문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전략을 펼치는 한편 대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다양한 고용관리기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올해 62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육성하고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25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ㆍ민간기업의 협력모형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키로 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판로확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및 지원시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한편 의무고용사업체와의 연계한 고용알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중 장애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발굴, 개발하고 사업체 특성별로 고용 모델화하여 이를 적극 보급키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재택근무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중증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취업이 어려운 정신지체ㆍ정신장애ㆍ발달장애 등 6개 장애유형에 대해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올 상반기 중 의무고용제 개편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대상을 중증 장애인 위주로 전환하고 경증 장애인은 차별금지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취업 및 실업전망을 토대로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틀을 재설계하고 기업의 개별 직무별로 장애인이 고용될 경우의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추가비용진단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기관을 장애인공단에서 모든 직업훈련ㆍ취업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합서비스 관리기관으로 전환해 장애인 고용모델 및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고용관리기법 지도 등 특화된 기능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