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656억원(국고 400억원, 지방비 256억원)을 투입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장애유아가 배치된 일반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원 ·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지원 · 장애성인 야간학교 운영지원 □ 이번에 지원하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인 「교육복지 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진정한 교육복지 국가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근본적·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유아가 배치된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04년부터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추가적인 특수교육 지원이 없어 장애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유치원에 대한 지원요구를 조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유아를 위한 학습지도 자료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773개 유치원에 대해 1개 원당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장애유아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환경 구축,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2. 중등과정 설치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용 교재·교구는 90년대 초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전국 특수학교에 특별 지원하였으나, - 그동안 노후화된 시각장애학교의 이료 교육용 기자재 등이 구입가격의 고가로 인해 단위 학교 예산으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 이료교육 : 침·안마·마사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 또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 직종으로 학교 졸업이후 취업 등 자립생활 능력 신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학교의 장애별 특성과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2개 특수학교에 대해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금번 지원으로 시각장애학교는 이료교육용 교재·교구의 획기적인 교체, 청각장애학교는 노후장비 교체 및 새로운 직종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정신지체·정서장애·지체부자유학교의 교내 공동작업장 구축 등 시대의 요구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학생 교내 직업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등 산학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후 취업 및 자립능력 신장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3.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 및 교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왔으나, 그 설치율이 51.2%로 저조하여 금번 특별지원을 통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내 7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전국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장애학생 누구나가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물리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4.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추진 ·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과 이동 및 신변처리 등에 항시적으로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 그러나 전체 특수학교의 63%가 사립 특수학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19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학교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실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04년도에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모든 공·사립 특수학교 대상으로 총 1,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04년도에는 국고 및 지방비 333억원을 편성하여 41개 특수학교의 부족교실, 노후교실의 증(개)축을 추진하였으며, - 금년에도 총 333억원을 편성하여 4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부족교실, 노후교실, 급식소,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을 증(개)축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8년까지「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혀 장애학생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 장애성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 · 장애로 인해 학령기에 제대로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해 기초적인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야간학교는 현재 전국 14개 기관에서 275명의 자원봉사 교사가 262명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성인 야간학교는 비인가 시설로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운영에 애로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야간학교 중 사단법인 등으로 등록된 4개 기관 중 교육청을 통해 지원된 1개 야간학교를 제외한 3개 야간학교를 추가로 지원한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성인 야간학교의 법인체 및 기타 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등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지원 계획은 장애유아, 장애학생,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그 동안 우리사회 및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며, -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지원 대책으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교육복지 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