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성도 전문가 1위, 장애인 2위 수요자 요구 다양화…예산확보 관건 ▲지난 2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열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 정책워크샵 모습.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실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간평가 결과, 특수교육확충 분야의 추진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특수교육확충 분야는 정책달성도 평가에서 전문가들에게 1위로, 장애인들에게 2위로 꼽혔다. 지난 27일 열린 워크숍에서 강남대 정정진(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2003, 2004년도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은 양호한 편이다. 다만, 수요자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이를 실천할 예산확보가 큰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장애인특수교육확충 분야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교육 기회보장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부분으로 세분화돼 추진되고 있다.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소개한다.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교육 기회보장 교육기회의 확대는 좀더 발전적인 질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을 추진할 시기가 됐다. 이에 따라 중기 이후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연속사업 개발 추진과 범국가적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특수교육 완전보장체제 구축과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일반학교에 완전통합된 장애아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를 시급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 교육의 강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여건 조성 못지않게 교육과정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사업은 상당 부분 계획 대비 실적이 우수하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전환과정지원에 대한 연구와 부처간 협력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특수교육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확대 사업으로 EBS방송 접근확대 및 e-Learning 체제구축 등 상당한 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우수한 측면이라고 평가된다.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유․초․중등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과 책무성을 제고토록 특수교육 관련과목 개설 및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립을 위한 연수교육은 목표에 근접할 정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교사 양성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이 학교급간, 지역간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책이 미약한 실정으로 지역마다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특수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전담부서, 전담인력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기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특수 교육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연계·협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 확대와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관계부처협동으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장애학생 직업적성의 평가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해 부분적으로 부처간 연계․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공동의 책무성 완수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