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올해 신규사업은 적용 제외 현애자 의원, “준비없는 지방이양” 질타 정부가 올해 보건복지부 67개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면서 올해부터 새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액을 산출해 분권교부세 형태로 각 시·군·구에 지원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 지원 87%, 시군구 담배소비세 중 13%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올해 신규사업은 분권교부세 적용을 예외시킨 것.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신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러한 행정체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는 고스란히 시·군·구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올해 준공되는 사회복지시설 75곳과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따라 올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시설 829곳이다. 올해 준공되는 사회복지시설 75곳 중 장애인생활시설이 2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8곳으로 장애인관련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 현 의원은 “2005년에 준공될 75개 시설은 복지부로부터 허가되어 기능보강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나 올해 준공 완료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국고로 지원되던 운영비가 2005년 분권교부세에서 누락됨으로 인해 시·군·구가 100% 1년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의원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이 만료되는 올해 7월말에는 829개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이들 시설들에도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나 2005년 분권교부세에서도 누락됐으며 지방이양된 사업이란 이유로 복지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님비현상이 극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자체의 재정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시군구는 지금 재정확보를 위해 아우성”이라며 “시급하게 미편성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