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위 활동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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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7 10:23 조회3,280회 댓글0건본문
시민행동, 국회 특위활동 분석
지난 3월 2일부터 활동중인 장애인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특위) 성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대 국회 개원 1주년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임시. 상설 등 국회 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회의시간이 39분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에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는 장애인특위 회의시간의 5배에 가까운 187분의 회의를 진행, 장애인 특위 활동의 미약함이 전적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관계자는 “특위 구성 후 4월 27일과 지난달 23일 등 회의를 두 차례나 했다. 시간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경과보고서 및 회의보고서 등을 기초로 조사됐으며 임시국회 중 회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내 특위의 활동을 분석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개혁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보고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때마다 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특위활동에 대한 예산낭비,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미진한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내에는 장애인특위 등 11개의 임시특위와 윤리. 예결산 특위 등 2개의 상설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오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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