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결과 올해 말에 나오면 개선" 기준완화 제안에 김근태 장관 "잘 알겠다" - “전동휠체어 대상자 기준 문제 있다”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22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준금액만 제시했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9월부터 전동휠체어의 품질과 업체, 급여방식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국장은 “금년 말이면 연구결과가 나온다”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조만간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정 의원이 “장애인과 업체가 결탁해 전동휠체어 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9월 26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이 “전동휠체어 지급 규정이 까다로워 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신청자가 겨우 채워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지급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