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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교통수당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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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1 15:51 조회2,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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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LPG차량보유 장애인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제도를 없애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제도를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165만명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28.3%,  46만7천명에게 월 250ℓ범위내에서 LPG 구입비용이 ℓ당 240원씩 지원되고 있다.     LPG 구입비용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된 액수는 지난해 기준 2천459억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2개 사업예산 1천643억원의 1.5배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명목으로 한 현행 제도가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좋고 장애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초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통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방법 ▲현 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제도로  바꾸는 방법 ▲LPG 차량외에 다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LPG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중 정부내 관계부처 협의나 국회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위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방안과 관련, 지난 2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장애인 20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해버려 무산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70%는 유가보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존에 유가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던 일부 장애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가보조금제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폐지되려면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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