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에 재원조달, 시기도 명시해야”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연대’ 출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아왔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에게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해 발표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거후 공약을 실천하는지를 감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 ‘531 장애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연대’(이하 531연대)의 출범선언문의 일부이다. 531연대에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531연대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선거기간 내내 토론되고 검증되어 실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발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531연대는 이날 출범식이 끝난 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애인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서약을 받는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후보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장애인의 정치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매니페스토 운동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서약식이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공약이행과 평가를 유권자와 약속하는 일종의 서약이다. 뜬구름잡기식의 추상적이고 구체적 실현목표가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과 시한, 우선순위 등이 명시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선거 직후 당정협의회와 같은 이행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이행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집행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해마다 발표한다. 이 같은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시민단체와 언론이 검증작업을 실시해 공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의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매니페스토는 지난 1997년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후보가,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지방선거때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17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추진본부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도해 장애인분야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531연대는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정부와 입법부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탈피해 좋은 정책을 유권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 입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장애인 유권자에게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31연대는 이날 출범식에서 장애인복지분야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1.장애인복지시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2.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4.자립생활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5.무장애 지역사회 만들기 6.중증장애인을 위한 민원처리 편의제공 7.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를 통한 통합교육 체제 구축 8.장애인노동권 확보 및 고용 활성화 9.수화통역 및 수화교육 활성화 10.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