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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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20 09:25 조회3,184회 댓글0건본문
충남도, 긴급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지원키로
- 오는 24일부터 시행,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과 가족구성원의 질병・학대・폭력 및 화재 등 -
충청남도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과 가구구성원의 질병・학대・폭력및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 졌을 경우 1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각각 50만원의 해산비와 장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시・군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군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중소도시의 경우 7,7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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