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 신·증설…특수교육 수혜율 확대 2006년 70% → 2008년 90% → 2010년 100%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과연 이 계획에는 장애학생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장애학생 무상교육 실현=장애학생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오는 2009년까지 모든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급)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한다. 2005년 말 현재 62.5%에 불과한 특수교육 수혜율을 올해 70%까지 늘리고, 2008년에는 90%, 2010년에는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복권기금을 활용해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180억원), 특수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200억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특별전형 학교를 올해 67개교에서 내년 70개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도우미 및 교수·학습기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장애학생에 대한 EBS 수능강의 콘텐츠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청각장애학생 대상 자막비디오를 지난해 1천500편에서 올해 3천편까지 확대 보급한다. 시각장애학생 대상 음성안내 페이지를 구축하고, 점자교재 144종을 발간한다. 한편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들이 정규학교의 실시간 수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화상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장애학생 순회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18개소에 불과하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 6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2005년 30만명에서 올해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일반 대학(원)생은 7%의 금리로 최장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최고 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6년제 대학(원)생은 7%의 금리로 최장 14년(최대 7년 거치, 7년 상환)까지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정부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제도도 확대한다. 근로대상기관은 교내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학교기업 및 교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지원대상을 지방 전문대 재학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지난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00억원을 투입해 총 5천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 곤란으로 인한 등록금 면제의 최소비율 30%를 법령화하기로 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초·중학교 시설을 활용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 및 민간단체, 야학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수자에 대해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다. ▲병원학교(급) 전국적 설치=병원학교(급) 설치를 확대해 장기입원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005년 8개에 그쳤던 지원대상을 올해는 16개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 32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학교(급)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의료원, 국립부곡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앙대병원에 설치돼 있다. ▲특수교육 지원위한 세원 발굴=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교육세원을 발굴한다. 특히 이 개정안에 유아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19.4%)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킨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