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보급계획 축소…지자체로 예산 떠넘기기 지하철 엘리베이터, 장애인 동선 고려해 설치해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함한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이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세부내용과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한 사안별 미비점을 살펴본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정당시, 저상버스 도입률을 명시하지 않아도 예산배정을 통해 2013년까지 전국 버스의 50%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30~50% 하향조정했다. 이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서는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농어촌 버스의 31.5%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정부는 약속은 거창하게 했으나, 그에 반해 저상버스 도입 현실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진하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도입비율만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시급히 완료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함으로 2013년까지 50%도입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에 맞춰 도입률 등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건설교통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45.8%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요금은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하도록 하고,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소요비용 산출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재원부담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어,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배정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단체들은 “2004년부터 실시된 저상버스 도입현황에서도 확인되듯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나서 지자체의 규모, 교통약자의 수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건설교통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도시철도 역사에 15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과천·일산·분당선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고 점차 기타구간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총 23개 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이 안에는 역사의 수와 필요한 엘리베이터 수, 그에 따른 구체적 설치계획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은 “1역사에 1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역사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대략적인 수만 제시한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살인기계인 휠체어리프트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