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1조2500억·장애인 2651억·노인 808억·아동 304억 장애인단체, 박계동 의원실 점거하고 삭감안 철회 요구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년 예산안 삭감안은 장애인 등 복지관련 예산 1조 7500여억원에 달한다. 장애인들은 이에 항의하며 이번 예산 삭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항의에 나섰다. 12월 11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10여명은 국회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비롯한 복지관련 신규 및 증액예산 1조 7500여억원의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점거는 최근 한나라당이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도 복지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예산 808억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등 총 1조 7500여억원의 복지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 전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예산 7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 295억을 8억 8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으로는 295억원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며 “확대는 못할망정 전액에 가까운 금액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예산 삭감을 주도한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276억원 전액삭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 전액 삭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 2500억원 전액 삭감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내용으로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계동 의원이 “농성단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기로 해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제시된 공문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296억은 전액 삭감없이 반영하며,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복지관련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등 활동보조에 관한 철회 내용만 담고 있어 장애인들의 격렬한 항의는 계속됐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생존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예산 뿐 아니라 장애수당 등 다른 복지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라며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의원실을 점거하겠다”고 밝히고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삭감안은 박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 의원, 전문의원 등이 논의를 통해 내놓은 조정소위 심사자료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며 "1~2조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박 의원 뿐 아니라 당이나 전문위원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복지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