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올 30만명→내년 52만명…활동보조서비스제 도입 복지부, LPG차량지원 4∼6급 내년 중단…2010년 완전 폐지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3500억원을 추가 투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 6만1000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교통비, 교육비 등 추가비용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10만5000명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3만5000명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8만20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 및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13만명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는 올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이후 1-3급 장애인에 한해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LPG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수혜자 중 4-6급 장애인과 보호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2010년부터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복지타임스] # 붙임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