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61% 공익이사제 도입 찬성

‘친인척 중심의 비효율적 운영방식 개선’ 기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공익이사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연구소에서 3월 16일, 17일 사회복지사 976명을 상대로 공익이사제와 관련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내놨다.

△  지난 12월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집회.ⓒ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중 공익이사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의 61.1%, 반대하는 사람은 20.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9%, 판단유보가 5.4%에 해당했다.

공익이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사회복지사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나 기관에서 맡고 있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직위가 높을 수록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응답자 중 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의 22.5%로, 이들의 44.5%가 공익이사제에 찬성, 48%가 반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와 달리 직급이 낮은 그룹에선 공익이사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상위관리급 응답자 중 공익이사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59.2%, 반대하는 사람이 32.3%로 나타났다. 중간관리급 사회복지사의 경우 66.9%가 찬성, 21.2%가 반대, 실무급에선 64.3%가 찬성, 6.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실무급 22.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중 기관장급 사회복지사는 22.5%, 상위관리급은 17.1%, 중간관리급은 18.7%, 실무급은 34.7%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들은 공익이사제의 기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매우 반대를 1, 매우 찬성을 4로 놓고, 공익이사제의 기능에 대해 물은 결과 중간 점인 2.5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사회복지사들은 공익이사제의 기능 중 ‘친인척 중심의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개선’에 3.28점을 줬다.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운영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조’에 3.17점, ‘법인 및 시설운영 투명성 향상’에 3.13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방법’에 2.84점, ‘시설 내 인권 향상을 위한 방법’에 2.97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지난 3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제 3회 장애인 대회.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공익이사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들은 ‘공익이사제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입장에 대해 2.18점,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시설비리를 지도감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2.27점을 줘 다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설운영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의견에 2.48점, ‘시설 자체의 문제를 방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2.44점을 줘,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했다. 반면 ‘공익이사제가 모든 시설을 비리시설로 규정해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입장에 사회복지사들은 2.84점으로 ‘다소 그렇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19.4%, 노인관련 기관 16.7%, 지역사회복지기관 13%, 아동관련기관 11.3%, 공무원 7.6%, 복지단체 7.3%, 교수연구직 6.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다.

 

[프로메테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