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일 남녀간 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규정 개선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 활성화 등을 담은 올 한해 법제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법제처의 정책방향은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며 "이에 따라 좋은 법 만들기,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등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재량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 정부입법 전 과정을 입안에서 공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입법과정에 국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