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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협약 총 81개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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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2 21:14 조회3,362회 댓글0건본문
우리나라도 서명…선택의정서는 서명 안해
정부 “올 상반기 중으로 비준하도록 노력”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총 81개국이 서명했다.
지난 3월 31일 새벽(뉴욕 현지 30일 오전 10시) UN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에서 참석한 우리나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81개국 중에서 18번째로 협약에 서명했다. 총 81개국 중 총 42개국이 선택의정서에도 서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총 20개국이 국내에서 비준을 거쳐 유엔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날로 30일이 지난 후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 3월 30일 자메이카가 세계 최초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앞으로 19개국이 비준을 하게 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발효된다.
당시 서명개방식에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간에서 세계장애인한국대회조직위원회 이익섭 조직위원장, 김정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폭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서명하지 않은 선택의정서에는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개인의 진정과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의 세계적 추세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N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3월 30일 현재 잠정적인 서명국 명단=알제리(Algeria), 안티과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카보베르데(Cape Verde), 칠레(Chile), 중국(China), 콩고(Republic of Congo), 코스타리카(Costa Rica), 크로아티아(Croatia), 키푸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Ecuador), 엘살바도르(El Salvador), 에디오피아(Ethiop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가봉(Gabon), 독일(Germany), 가나(Ghan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온두라스(Honduras),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자메이카(Jamaica), 요르단(Jordan), 케냐(Kenya),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멕시코(Mexico), 몰도바(Moldova), 모로코(Morocco), 네델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니카라과(Nicaragua),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노르웨이(Norway), 파나마(Panama), 파라과이(Paraguay), 포르투칼(Portugal),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산마리노(San Marino), 세이셸(Seychelles),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슬로베니아(Sloven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리랑카(Sri Lanka), 수단(Sudan), 스웨덴(Sweden), 시리아(Syria), 태국(Thailand),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터키(Turkey), 우간다(Uganda), 영국(United Kingdom),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예멘(Yemen),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정부 “올 상반기 중으로 비준하도록 노력”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총 81개국이 서명했다.
지난 3월 31일 새벽(뉴욕 현지 30일 오전 10시) UN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에서 참석한 우리나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81개국 중에서 18번째로 협약에 서명했다. 총 81개국 중 총 42개국이 선택의정서에도 서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총 20개국이 국내에서 비준을 거쳐 유엔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날로 30일이 지난 후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 3월 30일 자메이카가 세계 최초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앞으로 19개국이 비준을 하게 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발효된다.
당시 서명개방식에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간에서 세계장애인한국대회조직위원회 이익섭 조직위원장, 김정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폭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서명하지 않은 선택의정서에는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개인의 진정과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의 세계적 추세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N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3월 30일 현재 잠정적인 서명국 명단=알제리(Algeria), 안티과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카보베르데(Cape Verde), 칠레(Chile), 중국(China), 콩고(Republic of Congo), 코스타리카(Costa Rica), 크로아티아(Croatia), 키푸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Ecuador), 엘살바도르(El Salvador), 에디오피아(Ethiop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가봉(Gabon), 독일(Germany), 가나(Ghan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온두라스(Honduras), 아이슬란드(Iceland),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자메이카(Jamaica), 요르단(Jordan), 케냐(Kenya),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멕시코(Mexico), 몰도바(Moldova), 모로코(Morocco), 네델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니카라과(Nicaragua),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노르웨이(Norway), 파나마(Panama), 파라과이(Paraguay), 포르투칼(Portugal),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산마리노(San Marino), 세이셸(Seychelles),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슬로베니아(Sloven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리랑카(Sri Lanka), 수단(Sudan), 스웨덴(Sweden), 시리아(Syria), 태국(Thailand),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터키(Turkey), 우간다(Uganda), 영국(United Kingdom),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예멘(Yemen),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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