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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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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30 13:30 조회3,185회 댓글0건본문
장애 인구는 늘고 있지만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긍정적 선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196만7326명에 달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경제적 형편 외에 부모의 노령, 가족과의 갈등 심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미신고시설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도 가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할 때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마지막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긍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주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은 물론이고 시설운영자나 직원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방편 마련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주체의 진입 가능성 검토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시설보조금 지원방식이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상자별로 적절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판정을 전문화할 것이며, 입소 후 진행되는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월 중순께 공청회를 통해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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