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279억원’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전체 1/4 차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약 10.4%가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56조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61조8천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의 약 4분 1이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투입되는 셈이다. ▲복지예산 어떻게 편성됐나=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2촌 폐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 163만1천명에서 내년에는 167만40천명으로 확대한다.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90억원을 들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협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에 신규로 412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건강·복지·보육의 통합서비스(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제공(51억원)하고, 요보호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를 신규 지원(33억원)한다.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도 도시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려 0∼5세 전체 아동의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무주택 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공급은 올해 연간 500채에서 내년 6천500채로, 전세임대는 연간 1천 채에서 5천800채로 각각 늘린다.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은 2조원에서 내년에 2조7천억 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예산 어떻게 편성했나=장애인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장애인차량 LPG지원 예산을 장애관련수당 쪽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먼저 지급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30만 명에서 51만명으로 늘린다. 지원금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는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2억원(2천990명)을 투입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하는데 75억원(2천명)을 투입한다. ▲활동보조예산 어떻게 결론났나=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예산은 장애인계가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예산은 애초 정부가 150억 정도로 편성했다가, 105억원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샀었다. 장애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279억원까지 올리는 선에서 결정이 난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지원대상을 2만2천명으로 산정했다. ▲교육예산 특징은=교육예산은 올해 28조7천억 원에서 내년 30조9천억 원 정도로 약 7.4%가 증액된다. 먼저 방과후 학교를 지원에 1천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14만2천명에서 15만2천명까지 확대한다.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문해교육 기관은 기존 175개소에서 240개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 예산도 기존 1천490억원에서 2천189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돕기 위핸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기존 2천521명에서 4천명까지,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768명에서 2천명까지 확대한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