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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애인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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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5-31 10:35 조회3,60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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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애인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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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보험업계, `상품 개발 TF팀` 구성 별도 보험요율과 보험금 지급한도 등 설정 |
| 앞으로는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보험금 지급한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지난 28일 구성했다. 그 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 위험률 미비와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에 따른 요율적용 곤란 등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TF팀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생보 5개사, 손보 3개사가 참여했다. TF팀은 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시험요율을 적용해 일반 상품과 다른 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과는 다른 상품개발과 운영, 약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일당과 의료비, 후유장해 등 보험금에 대해 보험기간 중 총 보험금 지급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같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역선택 담보 등은 일부 배제시키는 등 계약자별 특정담보 부담보(不擔保 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특약을 개발해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조건부인수, 보험금삭감법, 보험료할증 등 표준에 미달하는 `표준하체` 인수방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등 보험소외층 보험가입 제한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산업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TF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는 이번 TF구성과 관련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 때 적용했던 차별적인 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그 해 감독당국의 혁신 우수사례 6건에 포함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실제 상품 판매는 극히 저조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손보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판매했음에도 단 한건의 계약실적도 올리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상품개발 및 요율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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