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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차별·편견 없어지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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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12 10:07 조회3,235회 댓글0건본문
"한센인 차별·편견 없어지는 계기 되길"
인권위, 한센인 자녀 교육 차별 조사결과 발표
집에서 먼 중학교 배정…해당교육청 개선 밝혀
"한센인들은 한센병이 완치됐고전염력이 소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흔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센인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4일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12월 이모씨(남, 40대)가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멀리 있는 중학교로 배정됐는데 이는 한센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씨의 진정은 해당 교육청이 진정인에 대해 '2008년도 중학교 배정 시 조정하겠다'는 약속으로 합의 종결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센인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총 38개교다. 이중 35개교는 한센인 자녀와 비한센인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으며, 3개교는 모두 분교로 한센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한센인 자녀들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ㄱ초등학교 ㄴ분교의 경우 '2006년도 졸업생'까지 중학교 배정을 집 가까운 곳을 받지 못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녀야했다. 반면 나머지 37개교는 모두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학교로 배정 받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해당교육청은 다른 이유가 아닌 비한센인들이 자기 자녀들과 한센인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집에서 먼 곳에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조사 중인 지난 11월 20일 해당 도 교육위원회가 2008년도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학생 전체가 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 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사에 있어 승진임용에 선택가산점을 부여 받는다'는 규정을 발견, 이 역시 한센인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는 38개교였으며, 이 규정에 의해 선택가산점을 받은 교사는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그동안 한센인들은 이 규정이 한센인들을 비한센인들과 구별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5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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