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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4.4%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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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08 21:29 조회3,10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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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4.4%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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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결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중요시 해 |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94.5%)뿐만 아니라, 수도권(92.7%)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을 앞으로 더 늘려야 하며,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응답해 평준화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생활의식 및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예산을 늘려가야 할 분야에 대해 국민의 56%는 경제 분야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복지 분야가 43.1%로 높았고, 교육 분야(2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분야 선호도는 6.6%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는 각각 1.8%와 5.3%씩 증가해 정부의 사회투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드러냈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항목은 ‘노인복지’라는 대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빈곤층복지(22.4%), 출산 및 육아복지(20.4%), 청소년 및 아동복지(11.3%), 장애인복지(7.5%)가 뒤를 이었다. 올해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항목이 전통적인 복지영역인 빈곤층복지나 장애인복지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46.5%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74.4%는 ‘향후 복지예산을 단계별로 늘려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대답은 단 2.9%에 불과했다. 사회 양극화와 관련해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대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교육혁신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가 24.5%, ‘사회안전망 확충’은 15.2%,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이 12.2%였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국민의 28.8%는 ‘경제적 지원’을 선호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육기관 확충’은 각각 26.9%와 23.4%였다. |
<여론 조사 결과> ⓒ2007 오픈웰 [오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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