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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자부담 지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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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06 11:26 조회4,153회 댓글0건본문
'전동휠체어 자부담 지원' 사기 주의보
본인부담금 지원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 노려
70만원대 저질제품 들여와 209만원짜리로 둔갑
▲전동휠체어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사기를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의 한 장면.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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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원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 노려
70만원대 저질제품 들여와 209만원짜리로 둔갑
▲전동휠체어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사기를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의 한 장면.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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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홍보문구를 보았다면 주변 장애인이나 믿을만한 장애인관련 단체와 충분히 상의한 후 구입을 결정해야할 것 같다.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로 수입한 질 낮은 제품을 소비자가격만 부풀려 판매하는 사기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말 적발한 박모씨 일당은 부산 연산동에서 의료기판매업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20%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 일당은 허위 광고에 속아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하고, 급여비 신청서, 의사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167만원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과 6월 전국적으로 1천500건의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기유형들이 적발됐다.
부산에서 벌어진 사기와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장애인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제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동휠체어로 지원금을 신청해 놓고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차액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9월 30일자로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의 보도에 따르면 70만원대(718달러) 중국산 저가 전동휠체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가격인 209만원으로 책정하고, 마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잇속을 챙기는 사기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제품들은 바퀴가 작아 승차감이 좋지 않고 작은 턱도 넘지 못하는 한편 배터리가 금방 달고 고장이 잦아 추가비용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에서 정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면 앞으로 6년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셈이다.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로 수입한 질 낮은 제품을 소비자가격만 부풀려 판매하는 사기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말 적발한 박모씨 일당은 부산 연산동에서 의료기판매업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20%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 일당은 허위 광고에 속아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하고, 급여비 신청서, 의사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167만원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과 6월 전국적으로 1천500건의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기유형들이 적발됐다.
부산에서 벌어진 사기와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장애인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만 챙기고 제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동휠체어로 지원금을 신청해 놓고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차액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9월 30일자로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의 보도에 따르면 70만원대(718달러) 중국산 저가 전동휠체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가격인 209만원으로 책정하고, 마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잇속을 챙기는 사기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제품들은 바퀴가 작아 승차감이 좋지 않고 작은 턱도 넘지 못하는 한편 배터리가 금방 달고 고장이 잦아 추가비용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에서 정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면 앞으로 6년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셈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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