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997년 시행한 장애인편의법에 시설주가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으로 미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지난해 5월 학교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학교생활에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