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5명 중 4명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3.9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 의원실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장애인보다 많은 장애인 유질환자=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으나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비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 서울대 김윤 교수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자 100명당 유질환자 수는 장애인 7.5명, 비장애인 5.1명으로 장애인 유질환자가 2.4명이나 더 높았다.

하지만 비장애인>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순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이 더 필요한 집단이 오히려 검진을 덜 받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치료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뿐=김윤 교수는 장애인 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장애에 맞게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장애인이 7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89.6%가 가장 많았고, 의학적 처치나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는 66.8%,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는 66.1%, 필요한 보장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6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은 89.2%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절단장애인은 86.4%, 시각장애인은 82%, 관절기능장애는 80%, 뇌병변장애인은 71.9%, 척추장애인은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그렇다면 왜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일까? 의외로 치료가 필요없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한 경우가 30.6%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는 22.1%,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한 경우는 2.4%, 의료기관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1.4%, 의료기관이 치료를 기피한 경우는 0.6%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42.8%로 나타났다.

김윤 교수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주변의 의료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을 차별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답변이 많아 의외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빠져 아쉽다"면서 "장애인들을 치료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과 장애인 한 사람을 진료하는 시간에 비장애인 여러명을 진료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주사를 주입할 때 바늘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장애인보다 높은 의료비 지출=김윤 교수는 1인당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에 대비했더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324만원의 도시가구가 소득의 3.4%를 보건의료비용에 쓰고 있다면, 월 평균 소득이 115만원인 장애인가구는 소득의 20.7%를 보건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개선 방안 뭐가 있나=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1차 진료는 장애인 주치의가, 2차 진료는 광역 재활병원이, 3차 진료는 국립재활원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김윤 교수는 장애인 건강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로 기본적인 건강문제가 해결되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광역재활병원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의료전달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립재활원이 현재 진료역할 중심에서, 장애인 전반의 의료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만드는 역할로 기능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대안=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장애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가 재활병원을 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강원도는 재활병원 건립을 확정됐으나 아직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부지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대전시가, 부산시가 재활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광주시가 공사를 시작한다. 각 권역별 재활병원은 건립하는데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270억원이 지원된다.

김 과장은 또한 내년부터 재활치료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 의료재활과 관련해서 곧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