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지방에 이양했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했다"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 운영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당초 수준으로 국가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규모를 30명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한편 입소 장애인이 많을수록 1인당 지원 단가를 줄여 장애인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소기준을 표준화하고, 장애인 시설 입소 서비스 계약제 도입, 입소자 권리보장 지침 및 시설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정책평가 결과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계획이 미비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장애인과 지역 사회의 분리, 장애인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체계적인 장기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시설 운영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연합뉴스 정윤섭 기자]